서울 복지관 100곳 중 61곳 준공 30년 넘어…송순효 의원, 안전 대책 촉구
유호경 기자
lawyeryu@naver.com | 2026-11-18 09:13:56
[SWTV 유호경 기자] 서울시의회 송순효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4)이 지난 17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SH 임대단지 내 노후 종합사회복지관의 대규모 보강비를 건물 소유주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부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100곳 가운데 61곳이 준공 후 30년을 넘겼고, SH 임대단지 내 복지관 15곳은 준공 후 평균 33년이 지났다. 송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지붕 기와와 외벽 타일이 떨어지고 배관에서 물이 새는 등 노후 시설의 안전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승강기에 이용자가 갇힌 사고도 발생했다”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SH가 임대단지 내 복지관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만, 30여년 전 맺은 관리운영협약에 따라 유지보수 비용은 자치구가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의 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 선정률도 지난 2023년 99%에서 지난해 28%로 떨어져 기존 지원만으로는 노후 시설을 보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어 SH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안전관리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고 준공 30년이 지난 시설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며, 복수의 법무법인에 자문한 결과 대규모 보강비를 SH가 부담하도록 협약을 개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서울시와 SH에 대규모 안전·기능 보강비를 SH가 전액 부담하는 표준협약안을 마련하고, 임대단지 복지관을 SH의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해 순차적으로 리모델링해야 한다”며 긴급한 경우에는 서울시가 먼저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건물 소유주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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